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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권리분석사 자격검정교육 | 자격검정시험 | 자격증 과정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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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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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권리분석사'
검정시험대비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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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별 세부 안내

 | 1과목 |  토지분석개론 
토지, 지역경제와 경제지리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파트와 아파트 가격이다. 주거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가격의 변동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런 가격 요인의 출발점은 토지의 가격이다. 토지는 자원이자 원자재이면서 자산과 자본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재화와는 현격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토지의 분석이 모든 부동산을 분석하고 가치를 형성하는데 가자 기본적이고 출발점이라고 하겠다. 본서는 토지 분석에 필요한 제반 지식을 설명하고, 경제환경을 형성하는 각 요인들의 상호 연계성을 이해하며, 궁극적으로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김영곤 교수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조지아대학교(미)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부동산금융,투자/관리전공)학위 취득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 주요경력 }
서울연구원 책임연구원,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부동학과 대우교수, 삼성물산(구 삼성에버랜드) 전략기획 및 부동산팀장, 존스랑라살 한국지사장,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입안,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대체투자심의위원, 공인중개사 시험위원, 한국관광공사 민자유치위원회 위원장,  케이탑리츠 사외이사, JB우리캐피털 이사회 의장 



✅ 1과목 강의리스트
01강. 토지시장 현황
02강. 경제지리와 의사결정의 바탕
03강. 토지정책과 토지시장
04강. 토지의 특성
05강. 토지의 수급과 지가관계
06강. 규제와 효율의 불완전시장
07강. 지역 및 도시경제의 원리
08강. 도시공간구조 형성과 입지
09강. 기반시설과 토지경제적 가치
10강. 인구이동과 지역 토지 시장
11강. 도시계획의 체계
12강. 도시정보의 내용
13강. 토지이용계획
14강. 도시개발사업
15강. 스마트시티의 내용과 방안

✅ 1과목 교재 목차
제 1편 경제활동의 근본
 제 1장 경제활동
제 2편 토지경제
 제 2장 토지정책
 제 3장 토지의 특성
 제 4장 토지의 수급과 지가
 제 5장 규제와 효율
제 3편 지역과 도시경제
 제 6장 지역 및 도시경제 원리
 제 7장 도시공간구조와 입지
 제 8장 기반시설과 토지경제
 제 9장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제 4편 토지와 도시계획
 제10장 도시계획 체계
 제11장 도시정보
 제12장 토지이용계획
 제13장 도시개발사업
 제14장 도시정비사업
 제15장 스마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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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과목 
 토지 감정평가론 
토지정보 분석과 가치산정

모든 투자의 핵심은 가치 있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입니다. 부동산(토지)은 공산품과 달리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치 있는 좋은 물건을 만난다고 해도 적정한 가격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부동산에 관심 있는 일반인과 투자자, 관련분야의 전문가에게 부동산(토지) 가치 파악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외국계 컨설팅사, 금융기관,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체득한 25년간의 실무경험과 기업체, 대학교 등에서 10여 년간 강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토지) 가치산정을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하고,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훈 교수님
부동산학 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수원대학교 건축도시부동산학부 객원교수

{ 주요경력 }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투자심사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심의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발전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 서울특별시 공무원(일반임기제) 선발시험위원, 경기도 안성시 분양가 심사위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미래전략위원 및 금융실무위원, 감정평가사 사무소 협의회 이사 및 지역본부장, 한국도시부동산학회 이사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장,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기술평가위원 외  연구논문 및 저서 프롭테크업체 자동평가모형(AVM)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 논문 제17권 제1호), 재개발구역의 정당보상에 대한 실증 연구 (박사논문), 정당보상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제19권 제2호), 주거용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감정평가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제81집), 4차산업혁명과 부동산거래 블록체인 (2020), 빌라.세어하우스.미니빌딩 개발론 (2019), 부동산경매 (2018), 감정평가전문가과정 (2016), 감정평가실무 (2012) 외.


 

✅ 2과목 강의리스트
01강. 가격에 대한 기본 개념
02강. 가격 파악을 위한 기본 개념(1)
03강. 가격 파악을 위한 기본 개념(2)
04강. 가격 정보 파악 루트(1)
05강. 가격 정보 파악 루트(2)
06강. 감정평가의 로직의 이해와 활용 방법
07강. 목적별 감정평가의 이해
08강. 공정장부와 공법상 제한 이해
09강. 가치산정의 개관
10강. 도시.군계획시설 저촉된 토지의 가치산정 
11강. 제시외 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가치산정(1)
12강. 제시외 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가치산정(2) 
13강. 환지 예정지의 가치산정
14강. 택지 예정지의 가치산정
15강. 임야 / 선하지/ 공유지분 토지의 가치산정 
16강. 개발제한구역과 비오톱 지정된 토지
/ 둘 이사의 용도지역에 속하는 토지의 가치산정 
17강. 일단지 / 맹지
/ 광평수.협소 토지의 가치산정
18강. 분묘 소재 / 취락지구 / 농지의 가치산정
19강. 정비사업구역 토지의 가치산정

✅ 2과목 교재 목차
토지정보 분석을 위한 기본개념

1. 가격에 대한 기본개념

(1) 가격(Price)과 가치(Value)
(2) 공시지가의 이해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3)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등의 기타 가격

2. 가격 파악을 위한 기본개념

1) 토지의 개념 등
(1) 토지의 개념
(2) 토지 관련 개념 및 토지의 용도구분
2) 토지의 지목
(1) 지목의 의의 
(2) 지목의 종류
(3) 지목 표시법
(4) 실제 지목의 판단
3) 도로 조건
4) 향, 지세 등
(1) 형상의 및 지세
(2) 향과 일조 등

3. 가격 정보 파악 루트

1) 감정평가
(1) 감정평가의 개요
(2) 감정평가의 방법
2) 정부의 실거래가격
3) 프롭테크와 AVM
(Automated Valuation Model)
4) 각 가격 판단 시 유의점
5) 기타 참고 자료 

4. 감정평가의 로직의 이해와 활용 방법

1) 감정평가의 법적근거
2) 비교표준지 선정
(1) 개요
(2) 비교표준지 선정의 중요성
(3)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4) 비교표준지 선정 시 유의사항
3) 시점수정
4) 지역/개별요인
(1)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개념 
(2)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기타요인)

5. 목적별 감정평가의 이해

1) 시가감정
(1) 상속세.증여세법 관련 감정평가
(2) 부가가치세 관련 감정평가
(3) 자산재평가
(4) 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감정평가
(5) 기업구조조정.자산평가
(6) 법인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7) 무형자산 가치평가(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등)
2) 담보감정
(1) 담보감정평가의 개념
(2) 담보감정평가의 특징
(3) 담보감정평가 시의 유의사항
3) 법원감정 등
(1) 경매감정평가
(2) 공매감정평가
(3) 소송감정평가
4) 보상감정
(1) 보상감정평가의 법적근거
(2) 보상감정평가의 내용
(3) 보상감정평가의 기준
(4) 보상감정평가 관련 규정 정리

6. 공적장부와 공법상 제한 이해 

1) 공적장부의 이해
(1) 공적장부의 개요
(2) 토지(임야)대장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임야)도
2)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개념
(2) 용도지역의 지정
3) 용도구역, 용도지구
(1) 용도지구
(2) 용도구역
4) 각 공법상 제한의 관계 

가치산정 실무

1. 가치산정의 개관

1) 가치산정 접근법
2) 가치산정 실무
3) 가치산정 시 유의사항 

2. 도시.군계획시설 저촉된 토지의 가치산정

1) 도시.군계획시설 개념
2) 도시.군계획시설 저촉된 토지 실무
(1) 도시.군계획시설 저촉 여부의 확인
(2) 도시.군계획시설 저촉이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
3) 가치산정 시 유의사항
(1) 도시.군계획시설 저촉 토지의 가치산정 개요
(2) 도시.군계획시설 저촉 토지의 구분평가
(3) 도시.군계획시설 저촉 토지의 면적 측정

3. 제시외 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가치산정

1) 제시외 건물 등의 개념
(1) 제시외건물
(2) 무허가 건물
(3) 종물
(4) 부합물
(5) 법정지상권
2) 제시외 건물이 소재한 토지 실무
(1) 제시외건물 등을 판단해야 하는 이유
(2) 종물·부합물의 판단기준
(3) 종물·부합물인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
(4) 부합물과 저당권의 효력
3) 가치산정 시 유의사항

4. 환지예정지의 가치산정

1) 도시개발사업과 환지
(1) 도시개발사업에서의 환지의 개념
(2) 도시개발사업 진행 절차
(3) 환지예정지
(4) 환지예정지증명원
2) 환지예정지의 가치산정 실무
(1) 환지예정지 지정 전(前)의 가치산정
(2) 환지예정지 지정 후(後)의 가치산정
3) 가치산정 시 유의사항

5. 택지 예정지의 가치산정

1) 택지 예정지의 개요
(1) 예정지의 개념
(2) 택지 예정지의 성숙도
(3) 토지개발의 절차
2) 택지 예정지 가치산정 실무
(1) 공제방식(개발법)에 의한 예정지의 가치산정
(2) 가산방식에 의한 예정지의 가치산정 
(3) 공제방식과 가산방식의 선택
3) 가치산정 시 유의사항

6. 임야의 가치산정

1) 임야의 가치산정 개요
(1) 임야, 산림, 산지의 개념
(2) 임야의 가치산정 시 확인사항
(3) 보전산지
2) 임야의 가치산정 실무
3) 가치산정 시 유의사항

7. 선하지

1) 선하지의 개요
2) 선하지의 가치산정 실무
(1)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2)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3) 가치산정 시 유의사항

8. 공유지분 토지의 가치산정 실무

1) 공유의 개요
(1) 공유의 개념
(2) 지상에 건물이 없는 공유 토지의 가치산정
(3) 구분소유적 공동소유
2) 공유지분 토지의 가치산정 실무
(1) 공유지분의 가치산정
(2) 구분소유적 공동소유 토지의 가치산정
3) 가치산정 시 유의사항

9. 개발제한구역과 비오톱 지정된 토지의 가치산정

1) 개발제한구역과 비오톱 개요
(1) 개발제한구역
(2) 비오톱
2) 실제 사례 분석
3) 가치산정 시 유의사항

10.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속하는 토지의 가치산정

1)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속하는 토지 개요
2)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속하는 토지의 가치산정 실무
3) 가치산정 시 유의사항

11. 일단지의 가치산정

1) 일단지 개요
(1) 일괄평가의 개념
(2) 일단지의 의미
2) 일단지의 가치산정 실무
3) 가치산정 시 유의사항

12. 맹지의 가치산정

1) 맹지의 개념 및 논의 실익
2) 맹지의 가치산정 실무
3) 가치산정 시 유의사항

13. 광평수.협소 토지의 가치산정

1) 광평수.협소 토지의 개요
(1) 광평수 토지
(2) 협소 토지
2) 광평수.협소 토지의 가치산정 실무
(1) 광평수 토지의 최유효이용 분석
(2) 광평수 토지의 가치산정
(3) 협소 토지의 가치산정
3) 가치산정 시 유의사항
(1) 광평수 토지의 유의사항
(2) 협소 토지의 유의사항

14. 분묘 소재 토지의 가치산정

1) 분묘의 개요
2) 분묘 소재 토지의 가치산정 실무
3) 가치산정 시 유의사항

15. 취락지구인 토지의 가치산정

1) 취락지구 개요
2) 취락지구인 토지의 가치산정 실무
3) 가치산정 시 유의사항

16. 농지의 가치산정

1) 농지 개요
(1) 농지의 개념
(2) 농지의 특수성
2) 농지의 가치산정 실무
3) 가치산정 시 유의사항

17.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의 가치산정 (보상평가 중심으로)

1) 공용수용과 손실보상 개요
(1) 보상평가의 개요
(2) 보상평가의 단계
(3) 보상평가의 특징
(4) 종전자산평가액과 보상평가액의 구분
2) 가치산정 실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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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과목 |  부동산세법 

부동산 전문가 및 부동산 조세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동산관련 조세의 종류와 징수방법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따라 부동산정책의 수단으로 부동산조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나 다른 조세에 비해 부동산관련 조세는 독자적으로 제정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많고 빈번한 법개정 등으로 인해 조세 체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다양한 사례와 판례 또는 문제풀이 등을 통해 부동산관련 조세를 조금이나마 더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토지관련 세금들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강지원 교수님
부동산학 박사
공인중개사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 주요경력 }
건강보험관리공단
안세회계법인 부동산 세금담당



✅ 3과목 강의리스트

01강. 조세법 총론
02강. 취득세 일반
03강. 토지관련 취득세(1)
04강. 토지관련 취득세(2)
05강. 상속세 일반(1)
06강. 상속세 일반(2)
07강. 토지관련 상속세
08강. 증여세 일반(1)
09강. 증여세 일반(2)
10강. 토지관련 증여세
11강. 재산세 일반(1)
12강. 재산세 일반(2)
13강. 토지관련 재산세
14강. 종합부동산세 일반
15강. 주택,토지관련 종합부동산세 
16강. 양도소득세 일반(1)
17강. 양도소득세 일반(2)
18강. 양도소득세 일반(3)
19강. 토지관련 양도소득세(1)
20강. 토지관련 양도소득세(2)

✅ 3과목 교재 목차
PART 1 조세법 총론
CHAPTER 1. 조세의 개념과 체계
CHAPTER 2. 조세우선권
CHAPTER 3. 납세자권리구제

PART 2 부동산과 세금
CHAPTER 1 부동산 취득관련 세금
01. 취득세
02. 상속세
03. 증여세
CHAPTER 2 부동산 보유관련 세금
01. 재산세
02. 종합부동산세
CHAPTER 3 부동산 양도관련 세금
01. 소득세법상 소득의 분류
02. 양도소득세

PART 3 토지와 세금
CHAPTER 1. 토지 취득세
CHAPTER 2. 토지 상속세
CHAPTER 3. 토지 증여세
CHAPTER 4. 토지 재산세
CHAPTER 5. 토지 종합부동산세
CHAPTER 6. 토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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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과목 |  부동산권리분석론 
부동산 경매 및 공매 중심

부동산을 공부하는 학생과 경⋅공매를 배우려는 사람, 부동산 관련 각종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가 권리분석이 아닌가 싶다. 이 권리분석을 정복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의 거래가 쉽지 아니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 재산상의 손실도 발생한다. 독자들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본서를 집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 저자는 30년간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행정경험과 10여 년간 대학교 부동산학과 강단에서 부동산학을 강의한 경험, 실제 부동산개발 현업에서 익힌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서를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 책을 집필하였다.

김진우 교수님
부동산학 박사
행정사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겸임교수
어반리얼티(주) 대표

{ 주요경력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부동산학박사), 강남대학교 부동산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부동산학석사), 경기도청 서기관 명예퇴임(공무원 경력 30년), 용인시 및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수원 장안신협 부동산여신자문 전문위원, 강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주임교수(경기도청 위탁교육), 현)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외래교수, 현)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현)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현)경기도의회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현)경기도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현)수원 장안신협 사옥신축 건축추진위원회 위원, 현)어반디앤씨(주) 이사(부동산 시행개발), 현)어반리얼티(주) 대표이사(부동산 시행개발/재개발 재건축), 저서, 지피지기 부동산경매(2008), 부동산 최유효이용론(2014, 공저), 한국도시부동산학회 정회원, 집합건물법학회 정회원, 자격, 행정사(행정자치부장관), 수상(Award), 대한민국 근정포장(2014), 국무총리 표창(2003)



✅ 4과목 강의리스트

01강. 부동산 권리분석의 개념 및 범위
02강. 물권과 준물권 및 채권의 구분
03강. 법정물권과 관습법상 물권의 종류 및 내용
04강. 소유권의 소유형태
05강.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특성
06강. 저당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07강. 약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
08강. 부동산의 유치권
09강. 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
10강.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11강.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 임차인의 대항력
12강. 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13강. 주택 임대차기간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임차권 권리의 종합분석
14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5강. 부동산 등기부 분석
16강. 경매부동산의 핵심분석
(사법상 권리분석/공법상 규제분석/현장분석)
17강. 실전 종합 권리분석 방법
/ 부동산 경매 진행절차
18강. 부동산 공매의 권리분석
19강.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의한 공매
20강. 부동산 권리분석 관련 각종 판례

✅ 4과목 교재 목차
제 1편 경매 등 부동산 권리분석
제 1장 부동산 권리분석의 개념 및 범위 (대상)

1. 권리분석의 개념

2. 권리분석의 필요성

3. 권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구, 부동산등기부등본)
2) 매각물건명세서/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부동산감정평가서
3) 법원의 경매기록
4) 부동산공부(公簿) 및 기타자료
5) 현장 확인(임장활동)

4. 권리분석의 범위(대상)
1) 인수 가능성이 있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
2) 기타 특수한 권리
가. 환매권등기
나. 등기된 임차권/채권의 물권화
다. 법정지상권/유치권/분묘기지권 등의 성립여부 확인
라. 기타의 권리

제 2장 물권과 준물권 및 채권의 구분

1. 물권과 채권의 구분
1) 물권의 개념
2) 채권의 개념
3) 물권과 채권의 구분
2.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관계
3. 물권과 채권의 경합(충돌)시 우열관계
4. 준물권(물권화된 채권)의 개념 및 종류
5. 부동산 물권변동

제 3장 법정물권 및 관습법상 물권의 종류

1. 민법상 물권(법정물권)
1) 점유권과 본권
2) 소유권과 제한물권
3)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2. 관습법상 물권

제 4장 소유권의 소유 형태

1. 소유권의 특성 및 내용
2. 부동산 소유권의 소유 형태
1) 단독소유
2) 공동소유
가. 공유(공유물 분할 포함)
나. 합유
다. 총유
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가.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개념
나.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다. 대지사용권(대지권)

제 5장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특성

1. 용익물권의 특징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2. 담보물권의 통유성
1) 부종성
2) 수반성
3) 불가분성
4) 물상대위성

제 6장 저당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1. 저당권
1) 저당권의 의의 및 기능
2) 저당권의 법률적 성질
3) 저당권의 목적물
4) 저당권설정의 합의
5) 저당권설정의 등기
6) 저당권의 효력
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나. 저당권의 우선적 효력(다른 권리와의 관계)
2. 근저당권
1) 근저당권의 의의와 특질
2) 근저당권의 등기
3) 피담보채권의 범위 및 채권액의 확정시기
3. 저당권과 다른 권리(용익물권, 담보물권)와의 관계

제 7장 약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

1. 지상권의 개념
2. 약정지상권
3. 법정지상권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4. 특수한 지상권
1) 구분지상권
2) 분묘기지권

제 8장 부동산의 유치권

1. 유치권의 개념
2. 유치권의 성립요건
3. 유치권의 효력 및 소멸
1) 유치권자의 권리 및 의무
2) 유치권의 소멸사유
가. 유치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나. 유치권 특유의 소멸사유
4. 유치권의 인수주의
5. 유치권 관련 판례
1) 유치권의 주장이 가능한 경우
2) 유치권의 주장이 불가능한 경우

제 9장 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

1. 부합물
1) 부합의 의의
2) 부동산에의 부합요건
3) 건물에의 부합
4) 토지에의 부합
2. 종물
1) 종물의 의의
2) 종물의 요건
3) 종물의 효과
4) 경매에서 부합물과 종물의 취급
가. 부합물 또는 종물인 제시외 건물
나. 제시외 건물에 대한 경매실무
5) 분리되어 반출된 부합물과 종물

제 10장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1.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2. 집합건물의 대지권
3. 경매에서 집합건물의 대지권미등기/대지권 없음/토지별도등기
1) 대지사용권이 있는 경우(대지권 미등기)
2)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대지권 없음)
3) 토지 별도등기

제 11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및 임차인의 대항력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목적 및 배경
2. 주택임대차의 개념 및 유형
1) 주택임대차의 개념
2) 주택임대차의 유형
3. 주임법의 적용(보호) 대상
1) 주거용 건물(주택)의 판단 기준
2) 주거용 건물의 구체적 범위
3) 주임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경우
4) 주임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경우
4.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1) 대항력의 의의
2) 대항요건 및 대항력의 발생
3) 대항력의 존속기간
4) 대항력의 내용
5)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대위변제)
6)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제 12장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1.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1) 확정일자(確定日字)
2) 확정일자 청구 및 부여방법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보관
4)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2.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권
1) 소액임차인
2) 최우선변제권
3) 소액보증금의 적용(판단)기준
4)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제 13장 주택 임대차기간의 보장과 계약갱신/임차권등기명령제도/임차권 권리 종합분석 방법/주택임대차 실전문답 

1. 임대차의 존속기간
2.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법정 갱신)
3.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청구권)
4.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6. 임차권 권리 종합분석 방법
7. 가장 임차인 판별
8. 주택임대차 실전문답

제 14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상가건물 임대차 적용범위
2.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1) 대항요건
2) 대항력의 효력
3.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
2) 확정일자 신청시기 및 방법
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5. 상가임대차의 기간
1) 임대차의 존속기간
2) 계약갱신요구권
3) 상가임대차의 계약해지
6. 상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1) 권리금 회수 근거 신설배경
2) 권리금의 정의
3) 권리금 회수
4) 권리금 적용배제(제외)

제 15장 부동산등기부 분석

1. 부동산등기법 개관
2.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석
3.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정보
4. 임차권등기의 구분

제 16장 경매부동산의 핵심분석(사법상 권리분석/공법상 규제분석/현장분석)

1. 사법상 권리분석(등기부등본 확인)
1) 말소기준권리(등기) 찾기
2) 소멸주의(소제주의)와 인수주의의 구별
3) 경매 권리분석의 순서
2. 공법상 규제분석(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확인)
1)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확인
2) 지목
3) 도로 관계
3. 임장활동에 의한 현장분석
1) 현지시세조사
2) 토지현장조사
3) 미공시 권리관계조사

제 17장 실전종합 권리분석 방법 /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경매 진행절차

1. 실전 종합 권리분석 방법
2. 부동산경매 진행절차

제 2편 부동산 공매 권리분석
제 1장 경매와 공매의 비교 / 공매의 권리분석

1. 공매의 의의
2. 경매와 공매의 차이
3. 공매입찰을 위한 권리분석
1) 권리분석의 개념/목적/필요성
2) 건물(주거용, 상가건물) 및 토지에 대한 부동산의 권리분석
3) 농지 취득시 유의사항

제 2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의한 공매

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목적
2.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는 공매재산의 종류
3.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 장점(압류재산 제외)
4.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OnBid)
5. 공매의 횟수

제 3편 부동산 권리분석 관련 판례

제01장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
제02장 부합물과 종물에 관한 판례
제03장 유치권에 관한 판례
제04장 분묘기지권에 관한 판례
제05장 주택임대차에 관한 판례
제06장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판례
제07장 공동주택(집합건물)에 관한 판례
제08장 기타 토지수용⋅사해행위⋅저당권 등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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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영곤 교수, 이훈 교수, 강지원 교수, 김진우 교수
출판사 (주)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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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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